“바이든 중국정책, 미국 단독에서 동맹과 연대 접근”
대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국제무역질서는 어떻게 변할까. 특히 중국과의 갈등 이슈는 어떤 정책을 갖고 전개될까? 지난달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무역협회가 주최한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 패널 토론에서는 “중국에 대한 접근방식이 미국 단독에서 동맹과의 연대 추구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트럼프 국가안보-무역 경계 모호...바이든 통상정책-국가안보 경계 확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 차이점은 뚜렷했다. 특히 패널들은 중국과의 갈등 이슈가 인권, 민주주의,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등으로 영역이 확대될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접근방식도 미국 단독에서 동맹과의 연대 추구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WTO 규범,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간과된 부분을 파악하고 수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내경제 회복을 위해 미국내 R&D, 인프라, 노동자 재교육 등에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신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의미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통상의 관점에서 미국의 국내 경제정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